70년 안보 희생에 대한 보답..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설치 조례 통과 > 주요뉴스

사진)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조례안 의결 모습

‘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’이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(위원장 조성환)를 통과됐다.

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다.

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.

이날 경기도의회에 따르면, 조례안은 도가 ‘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’을 설치하고,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ㆍ공원ㆍ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.

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ㆍ파주ㆍ동두천ㆍ하남ㆍ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(도비, 시ㆍ군비)로 공동 분담해 추진하기로 했다.

또 이를 위해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3000억여 원은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.

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“앞으로도 도의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, 경기 남ㆍ북부 간 형평성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.